비상 계엄령선포 / 계엄령 이란 / 계엄령 해제 / 포고령 1호
2024년 12월 3일 22:25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총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그중에서 12번이 비상계엄령이라고 합니다이유 : 연쇄적 탄핵시도, 국가 질서를 교란시키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-계엄령이란 (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 )- 쿠데타, 내전, 발란, 전쟁. 폭동, 국가적 재난 등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하에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한다비상계엄지역 안에서는 일정한 범죄에 관해..
2024.12.03